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9. 24. 선고 73노15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168]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