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49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89.8.1.(853),1092]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8년
2. 서울고법 1988. 6. 10. 선고 86구92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하집1988(2),502]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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