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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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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순재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형사지법 1994. 1. 27. 선고 89고합1346 제21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5. 4. 선고 89노26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1986년

3. 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노4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3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4. 인천지법 1985. 9. 27. 선고 85고합22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하집1985(3),4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1984년

5. 서울고법 1984. 4. 4. 선고 84노4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3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6. 서울고법 1980. 5. 22. 선고 80노26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80. 3. 27. 선고 78노1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8. 광주고법 1979. 3. 11. 선고 79노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78년

9. 서울고법 1978. 9. 6. 선고 76노28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0. 광주고법 1977. 9. 22. 선고 77노27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77. 9. 15. 선고 77노15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4노103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7. 7. 8. 선고 76노25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7. 6. 1. 선고 77노14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2노55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7. 5. 6. 선고 76노113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7. 서울고법 1975. 12. 16. 선고 74노60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5. 11. 18. 선고 75노1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9. 서울고법 1974. 10. 15. 선고 72노137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74. 10. 10. 선고 73노205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청구:약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74. 2. 19. 선고 73노3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의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4. 1. 22. 선고 73노153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23.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472 형사부판결 : 확정
  [승란낙태치사(승낙낙태로변경)·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23]
   승란낙태치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3노83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25. 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70노101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7]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1. 10. 28. 선고 71노71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1. 10. 18. 선고 71노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1. 9. 16. 선고 71노62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노10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0. 광주고법 1971. 3. 18. 선고 70노35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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