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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구상금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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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1. 27.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4(1),277]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민사소송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0년
2. 부산고법 1990. 8. 23. 선고 90나40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0(2),13]
구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3. 서울민사지법 1990. 8. 23. 선고 89가합48654 제42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0(2),34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4. 부산지법 1987. 10. 13. 선고 86가합2265 제8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4),228]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고법 1987. 9. 30. 선고 87나71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105]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7. 23. 선고 86가합333 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222]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7. 서울민사지법 1987. 7. 1. 선고 86가합4905(본소), 87가합460(반소)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150]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서울민사지법 1987. 6. 26. 선고 87가합729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45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9. 부산지법 울산지원 1987. 6. 18. 선고 86가합49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397]
구상금청구사건
상법
10. 서울고법 1987. 6. 10. 선고 86나333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108]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7. 6. 5. 선고 86나467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8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서울민사지법 1987. 5. 7. 선고 86가합3357 제12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22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3. 서울민사지법 1986. 12. 26. 선고 86가합506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4),309]
구상금청구사건
상법
14. 서울고법 1986. 10. 15. 선고 86나45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4),2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15. 서울고법 1986. 6. 3. 선고 85나446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2),76]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16. 인천지법 1986. 1. 16. 선고 85나9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1),207]
구상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7. 서울고법 1985. 6. 12. 선고 85나582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21]
구상금청구사건
전기공사업법
18. 광주고법 1985. 5. 29. 선고 85나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03]
구상금청구사건
신원보증법
19. 광주지법 1985. 5. 15. 선고 85가단2304 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24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20. 부산지법 1985. 4. 3. 선고 85가합28 제9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9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구고법 1985. 3. 13. 선고 84나126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1),20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2. 대구고법 1985. 3. 8. 선고 84나10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1),181]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4년
23. 대구고법 1984. 10. 18. 선고 84나49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4),29]
구상금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 대구고법 1984. 10. 18. 선고 84나65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4),36]
구상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법
25.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3나437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3),74]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대구지법 1984. 5. 29. 선고 83가합247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2),309]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7. 서울민사지법 1984. 5. 4. 선고 84가합80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2),22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8. 서울민사지법 1984. 3. 2. 선고 83가합6509 제17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31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9. 서울민사지법 1984. 2. 23. 선고 82가합6826 제5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87]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30. 서울민사지법 1984. 2. 3.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19]
구상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
31. 서울민사지법 1984. 1. 31. 선고 83가합5855 제10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00]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2.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2나192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43]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33. 대구고법 1983. 2. 3. 선고 82나39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9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서울고법 1983. 1. 14. 선고 82나21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2년
35.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1나5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91]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1981년
36. 서울고법 1981. 8. 10. 선고 80나355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1민,617]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0년
37. 서울고법 1980. 6. 19. 선고 79나321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134]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8. 서울고법 1980. 4. 30. 선고 80나2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64]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39. 대구고법 1980. 3. 28. 선고 78나54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372]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대구고법 1980. 3. 12. 선고 79나6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26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41. 서울고법 1980. 2. 25. 선고 79나309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172]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42. 서울고법 1980. 1. 23. 선고 79나1397 제3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9]
구상금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1979년
43. 서울고법 1979. 11. 2.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594]
구상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44. 서울고법 1979. 2. 15. 선고 78나169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49]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45. 광주고법 1978. 10. 12. 선고 78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50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6. 광주고법 1978. 3. 15. 선고 77나1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193]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1976년
47. 대구고법 1976. 11. 17. 선고 76나49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94]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48. 서울고법 1975. 6. 20. 선고 74나250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86]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1970년
49. 대구고법 1970. 10. 6. 선고 69나18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5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9년
50. 대구고법 1969. 6. 17. 선고 67나53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52]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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