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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금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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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6. 30. 선고 93가합183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94(1),30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2년
2. 서울민사지법 1992. 8. 13. 선고 92가합22522 제11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92(2),32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3. 대구지법 1989. 11. 13. 선고 89나48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9(3),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1988년
4. 서울고법 1988. 9. 6. 선고 88나52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9(3),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987년
5. 광주고법 1987. 12. 4. 선고 87나653 제2민사부판결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12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6.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2281 제12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394]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광주지법 1987. 8. 19. 선고 86가단4111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3),29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경매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8. 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5나2555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2),21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9. 대구고법 1986. 6. 10. 선고 85나12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2),120]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86. 4. 23. 선고 85나419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2),3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의료보험법
1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3. 7. 선고 85가합146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1),29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2.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5노242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1),29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3. 서울고법 1985. 10. 28. 선고 85나522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5(4),1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4. 대구고법 1985. 1. 17. 선고 84나110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5(1),3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1984년
15. 서울고법 1984. 12. 24. 선고 84나221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27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16. 서울고법 1984. 11. 9. 선고 84나197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13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4. 10. 12. 선고 84가합127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33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8. 서울민사지법 1984. 4. 27. 선고 83가합7092 제11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2),193]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19. 서울민사지법 1984. 4. 26. 선고 83가합7752 제5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2),18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1983년
20. 대구고법 1983. 7. 19. 선고 83나32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5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 대구고법 1983. 3. 31. 선고 82나129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27]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1976년
22. 서울고법 1976. 12. 17. 선고 76나2085(본소),2086(반소) 제5민사부판결: 확정
[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금(반소)청구사건][고집1976민(3),379]
손해배상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1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6민(2),8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76. 1. 27. 선고 75나2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6민(1),3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25.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231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2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가사심판법
1972년
26. 대구고법 1972. 10. 12. 선고 71나50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2민(2),19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27. 대구고법 1972. 7. 18. 선고 71나9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23]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28. 서울고법 1968. 9. 3. 선고 68나675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68민,38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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