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동행사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10. 29. 선고 74노81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변경된죄명:공문서위조·동행사)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고집1974형,234]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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