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공개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79년

1.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도348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법률위반][공1980.1.1.(623),12356]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법률위반
   기업공개촉진법

1978년

2. 대법원 1978. 8. 22. 선고 77다2087 판결
  [공사대금][집26(2)민,310;공1978.11.15.(596) 11064]
   공사대금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8. 5. 16. 선고 77나30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조정사채금청구사건][고집1978민,339]
   조정사채금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868 판결
  [조정사채][집26(1)민,129;공1978.5.1.(583) 10703]
   조정사채
   기업공개촉진법 상법

5.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6나214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6.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2026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1976.6.15.(538),9150]
   원인무효에인한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제19조제3항의시행에관한규정 기업공개촉진법

1975년

7. 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 75나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본소)·채권부존재확인등(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2),291]
   대여금 채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205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고집1975민(1),314]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상법

9.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222 판결
  [조정사채금][집23(1)민,91;공1975.4.15.(510),8349]
   조정사채금
   기업공개촉진법

10. 서울고법 1975. 2. 20. 선고 74나142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11.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773 판결
  [대여금][공1974.7.1.(491),7894]
   대여금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