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공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법령 [ 전기통신공사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주성 1 표병태 1 이흥록 1 고재호 1 이병호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7302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공2019하,170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1999년

1998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39, 1998. 9. 11., 기각
  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등취소청구
   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1994년

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 판결
  [전기통신공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4.5.1.(967),1208]
   전기통신공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전기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2년

1989년

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327 판결
  [구상금][집37(3)민,81;공1989.10.15.(858),1409]
   구상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통신공사업법

1987년

8. 서울고법 1987. 2. 9. 선고 87라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7민(1),90]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1986년

9. 광주고법 1986. 6. 19. 선고 86구13 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공사업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업무상배임ㆍ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0.15.(690),884]
   뇌물공여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전기통신공사법 전기통신공사업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