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4년
3.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145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2),256]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1년
4. 서울고법 1981. 11. 2. 선고 81나175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717]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80년
6. 서울고법 1980. 2. 29. 선고 79나21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185] 소유권확인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79년
1978년
1977년
1975년
1973년
1972년
13. 서울고법 1972. 10. 3. 선고 72사7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2민(2),144] 소유권확인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68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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