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살인미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8. 22. 선고 85노18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인정:업무상촉탁낙태)피고사건][하집1986(3),392]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1978년
1975년
6. 서울고법 1975. 2. 4. 선고 74노136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4] 살인미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8. 서울고법 1974. 10. 11. 선고 74노68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강간미수·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192] 강간치상 강간미수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196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