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기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87년

1. 광주지법 1987. 5. 21. 선고 86고단2315 판결 : 항소
  [사기피고사건][하집1987(2),564]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마산지법 1987. 5. 8. 선고 87노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피고사건][하집1987(2),526]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3. 서울형사지법 1986. 11. 11. 선고 85노5120 제9부판결 : 상고
  [사기피고사건][하집1986(4),424]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4. 서울고법 1977. 9. 2. 선고 75노12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7형,242]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7노39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7형,84]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6.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노1361,181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횡령·공용서류손상·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인1)피고사건][고집1976형,212]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횡령 공용서류손상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7. 서울고법 1975. 4. 21. 선고 74노154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관세법위반)·횡령·사기(예비적:횡령)피고사건][고집1975형,128]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피고사건
   관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8. 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노9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305]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4. 9. 24. 선고 73노15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168]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4. 5. 9. 선고 74노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공무원자격사칭·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90]
   공문서위조 공무원자격사칭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4. 3. 21. 선고 73노147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38]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2. 서울고법 1973. 9. 27. 선고 73노68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253]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73. 9. 20. 선고 73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245]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3. 4. 23. 선고 73노23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54]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