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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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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4. 7. 선고 93가합913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33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94. 1. 21. 선고 93나1141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35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1990년
3. 부산고법 1990. 6. 15. 선고 89나9685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66]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90. 5. 22. 선고 90나1206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07]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0. 5. 4. 선고 89나3588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1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6. 인천지법 1989. 11. 10. 선고 89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7. 서울고법 1989. 4. 3. 선고 89나95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0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8.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11. 24. 선고 88가합39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8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9. 서울고법 1988. 9. 12. 선고 88나1602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8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0. 서울고법 1988. 3. 14. 선고 87나329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9]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1. 마산지법 1987. 11. 18. 선고 87가합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374]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서울고법 1987. 8. 26. 선고 86나20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77]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16. 선고 87가합39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211]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7. 7. 10. 선고 86나293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2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3년
15. 서울고법 1983. 11. 3. 선고 83나481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48]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6. 대구고법 1983. 3. 29. 선고 82나128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2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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