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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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산우 1 삼일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심재운 1 박대형 1 한복 1 최봉태 1 문강배 1 오정한 1 김남기 1 김진국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1년

2.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7나87872,87889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상,417]
   위자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2004년

2002년

1999년

1996년

1979년

8.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31 판결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공1980.3.1.(627),12547]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9.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67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7(3)민,198;공1980.2.1.(625),124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75년

10. 서울고법 1975. 1. 10. 선고 74나109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75민(1),1]
   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74년

11.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다67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2(2)민,241;공1974.10.1.(497) 80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2. 서울고법 1974. 3. 29. 선고 73나227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1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73년

13. 서울고법 1973. 8. 23. 선고 73나475,47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물품인도청구사건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