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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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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박훈
1
문지영
1
4는제외
1
문재인
1
이명갑
1
정재웅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공2018상,239]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실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08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10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5. 선고 2007고단203,2007고단37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179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3.7.15.(948),1758]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91년
5. 서울형사지법 1991. 6. 13. 선고 90노4714 제6부판결 : 확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등][하집1991(2),363]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99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4.15.(894),1055]
손해배상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민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9년
7. 서울고법 1989. 6. 15. 선고 89구2174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하집1989(2),550]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1988년
8. 서울고법 1988. 2. 5. 선고 87구772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등][하집1988(1),558]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집35(3)형,698;공1987.12.1.(813),174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도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60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87.4.15.(798),59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공1986.8.1.(781),968]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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