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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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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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박훈 1 문지영 1 4는제외 1 문재인 1 이명갑 1 정재웅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08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10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5. 선고 2007고단203,2007고단37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179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3.7.15.(948),1758]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91년

5. 서울형사지법 1991. 6. 13. 선고 90노4714 제6부판결 : 확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등][하집1991(2),363]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99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4.15.(894),1055]
   손해배상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민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9년

7. 서울고법 1989. 6. 15. 선고 89구2174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하집1989(2),550]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1988년

8. 서울고법 1988. 2. 5. 선고 87구772 제4특별부 판결 : 확정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등][하집1988(1),558]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집35(3)형,698;공1987.12.1.(813),174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도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60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87.4.15.(798),59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공1986.8.1.(781),968]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