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33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57506 판결
  [투자금반환][공2007하,2018]
   투자금반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6년

3.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267),19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나64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0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2가합79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6. 서울고법 2004. 10. 29. 선고 2002나3098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5.4.10.(20),49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04. 10. 22. 선고 2003나807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8.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예수금등반환][공2004.6.1.(203),898]
   예수금등반환
   민법 파산법

9. 대법원 2004. 3. 29. 자 2003마1753 결정
  [공사중지가처분][공2004.5.15.(202),781]
   공사중지가처분
   민법

10.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어음금][공2004.5.1.(201),701]
   어음금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