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소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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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2015상,1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902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공2014상,299]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3400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10년
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공2010하,1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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