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國稅基本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9, 1997. 6. 26.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9조위헌소원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83, 1997. 4. 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나목위헌확인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5, 1996. 11. 28.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구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단서위헌제청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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