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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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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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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다래
2
아람
2
동서종합법률사무소
1
서해
1
중앙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케이씨엘
1
아주종합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9
이병호
2
장수길
2
정승황
2
박우동
2
박지환
2
김광정
2
김주한
2
전경환
2
문성윤
2
장덕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7, 2023. 7. 20.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디자인보호법제36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16년
2.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후614 판결
[등록무효(디)][공2016하,958]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14년
3.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4허447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5.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72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09년
8. 특허법원 2009. 3. 27. 선고 2008허1221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상고[각공2009상,737]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1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후2646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1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후3182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1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425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손해배상(지)][공2006.11.15.(262),1906]
손해배상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1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2006.10.1.(259),1697]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15.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록무효(의)][공2006.9.1.(257),1564]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16.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2006.9.1.(257),1570]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1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05년
18. 특허법원 2005. 12. 23. 선고 2005허7132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각공2006.2.10.(30),347]
등록무효
의장법
19.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20. 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5허4515 판결
[권리범위확인(의)][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2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후922 판결
[등록무효(의)][공2005.9.1.(233),1454]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의장법
행정소송법
22. 인천지방법원 2005. 7. 25. 선고 2004노3046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록무효(의)][공2005.7.15.(230),1181]
등록무효
의장법
24.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534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의장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26.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
[권리범위확인(의)][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특허법
27. 특허법원 2004. 9. 24. 선고 2004허1656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4.11.10.(15),1618]
등록무효
의장법
2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081 판결
[의장법위반][공2004.11.1.(213),1778]
의장법위반
의장법
29.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2004.10.1.(211),1612]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3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등록무효(의)][공2004.8.15.(208),1371]
등록무효
의장법
3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록무효(의)][공2004.7.15.(206),1184]
등록무효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
3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2004.6.1.(203),924]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33. 특허법원 2004. 3. 19. 선고 2003허5941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확정[각공2004.5.10.(9),686]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2003년
34. 특허법원 2003. 12. 29. 선고 2003허3938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4.2.10.(6),242]
등록무효
의장법
3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36.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526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확정[각공2004.2.10.(6),225]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37. 특허법원 2003. 9. 25. 선고 2003허2119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3.11.10.(3),572]
등록무효
의장법
38.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95]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39. 특허법원 2003. 7. 11. 선고 2003허1611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40. 특허법원 2003. 7. 3. 선고 2003허1710 판결
[등록무효(의)] 확정[각공2003.9.10.(1),195]
등록무효
의장법
41. 특허법원 2003. 6. 12. 선고 2002허7735 판결:상고기각·확정
[등록무효(의)][하집2003-1,512]
등록무효
의장법
42. 특허법원 2003. 5. 23. 선고 2003허205 판결:확정
[등록무효(의)][하집2003-1,493]
등록무효
의장법
43. 인천지법 2003. 5. 15. 선고 2001노2593 판결:상고
[의장법위반][하집2003-1,533]
의장법위반
의장법
형사소송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499, 2003. 4. 28., 각하
우수제품선정거부취소청구
우수제품선정거부취소청구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행정심판법
4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실용신안법위반·의장법위반][공2003.3.1.(173),672]
실용신안법위반
의장법위반
실용신안법
의장법
2002년
46. 특허법원 2002. 4. 26. 선고 2002허1232 판결:확정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2-1,573]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00, 2002. 4. 25.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29조, 특허법 제81조 제3항)"
실용신안법제3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48.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후3654 판결
[등록무효(의)][공2002.4.15.(152),822]
등록무효
의장법
49.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후2860 판결
[등록무효(의)][공2002.3.1.(149),495]
등록무효
의장법
특허법
2001년
50.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의장법위반·저작권법위반][공2001.11.1.(141),2290]
의장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33, 2001. 7. 30., 기각
의장등록출원서의서지사항보정서반려처분취소청구
의장등록출원서의서지사항보정서반려처분취소청구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행정심판법
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2020 판결
[등록무효(실)][공2001.9.15.(138),2010]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의장법
53.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331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8.15.(136),1773]
등록무효
의장법
5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8.15.(136),1778]
등록무효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
55. 특허법원 2001. 5. 24. 선고 2000허6691 판결:상고기각
[권리범위확인(상)][하집2001-1,723]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의장법
56.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7.1.(133),1416]
등록무효
의장법
57.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등록무효(의)][집49(1)특,662;공2001.6.15.(132),1287]
등록무효
의장법
58. 특허법원 2001. 4. 20. 선고 2000허662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1-1,758]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59.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거절사정(의)][공2001.6.1.(131),1160]
거절사정
의장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4, 2001. 3. 26., 각하
의장권등록원부기재처분무효확인청구등
의장권등록원부기재처분무효확인청구
의장법
행정심판법
61.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손해배상(지)][공2001.5.15.(130),926]
손해배상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62.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후1768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4.15.(128),806]
등록무효
의장법
2000년
6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2.15.(124),387]
등록무효
의장법
6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후1358 판결
[등록무효(의)][공2000.12.15.(120),2461]
등록무효
의장법
65.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2000.6.1.(107),1192]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특허법
66. 특허법원 2000. 3. 24. 선고 99허8868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0-1,486]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6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198 판결
[등록무효(의)][공2000.3.1.(101),490]
등록무효
의장법
1999년
6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
[의장등록무효][공2000.2.15.(100),395]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69.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079 판결
[의장법위반][공2000.1.15.(98),243]
의장법위반
의장법
7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2000.1.1.(97),59]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7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1999.11.15.(94),2332]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7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888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1999.10.1.(91),1964]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7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
[등록무효(의)][집47(2)특,129;공1999.9.1.(89),1789]
등록무효
의장법
특허법
74. 제주지법 1999. 4. 28. 선고 99노55 판결:상고기각
[약사법위반 ][하집1999-1, 1049]
약사법위반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98년
7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9.2.1.(75),234]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76. 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508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8.10.1.(67),2418]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7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1900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1998.9.1.(65),2238]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78. 국민권익위원회 1997-07810, 1998. 1. 23., 기각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상표법
의장법
저작권법
특허법
1997년
7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3.15.(30),751]
손해배상
민법
의장법
1996년
80.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6.12.15.(24),3581]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8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6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12.15.(24),3583]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8, 1996. 10. 4.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증권거래법제197조제1항등위헌제청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證券去來法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8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1996.11.1.(21),3194]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
8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6203 판결
[손해배상(지)][공1996.9.15.(18),2615]
손해배상
의장법
8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449 판결
[거절사정(의)][공1996.8.15.(16),2378]
거절사정
의장법
8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후2091 판결
[거절사정(의)][공1996.8.15.(16),2375]
거절사정
의장법
8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910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6.6.1.(11),1583]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8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6.3.15.(6),789]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8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3.15.(6),791]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1995년
9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59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2.15.(4),546]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9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873 판결
[거절사정][공1996.2.15.(4),548]
거절사정
의장법
9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07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6.1.15.(2),223]
의장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
93.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6.1.15.(2),225]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특허법
9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1.1.(1),60]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9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후965 판결
[거절사정(의)][공1996.1.1.(1),64]
거절사정
의장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1, 1995. 9. 28.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위헌제청
특허법제186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상표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후1626 판결
[거절사정불복의출원보정][공1995.9.1.(999),2991]
거절사정불복의출원보정
의장법
특허법
9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3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8.1.(997),2589]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9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8.1.(997),2590]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10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후1510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5.7.1.(995),2271]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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