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7558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진폐예방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호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제10304호, 2010. 5. 20〉 진폐예방법 시행령 2004년
2002년
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481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580]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0년
4.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8(2)민,150;공2001.1.1.(121),24]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1993년
5.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38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1990년
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60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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