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7-04489, 1997. 9.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4489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등취소청구 청 구 인 1. ○○회계법인 (대표이사 백○○) 서울특별시 ○○구 ○○동 141 2. △△회계법인 (대표이사 노○○) 서울특별시 ○○구 ○○동 832-7 3. □□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464-1 4. ◇◇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606-2 5. ◎◎회계법인 (대표이사 신○○) 서울특별시 ○○구 ○○동 996-16 6. ▽▽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769-12 7. ◁◁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680-1 8. ▷▷회계법인 (대표이사 구○○) 서울특별시 ○○구 ○○동 8-2 9. ☆☆회계법인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36-14 10. ◉◉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광주광역시 ○○구 ○○동 117-13 11. ◈◈회계법인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84 12. ▲▲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107-7 13. ●●회계법인 (대표이사 양○○) 서울특별시 ○○구 ○○동 645-14 대리인 양○○(●●회계법인 대표이사) 피청구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청구인이 1997.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중 1997. 5. 1. 자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7. 5. 1. 감사인들에게 각각 통보한 ‘감사인의업무 수임준칙’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1997. 5. 17. 감사인들에게 각각 통보한 ‘1997년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수임한도 및 점수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감사인별 감사수임한도의 기준을 주로 공인회계사 및 수습공인회계사의 숫자에 따라 산정할 것을 규정한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을 1997. 5. 1. 감사인들에게 각각 통보하였으며, 위 준칙의 산출방법을 적용한 ‘1997년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수임한도 및 점수통보’처분(이하 “감사수임한도통보처분”이라 한다)을 1997. 5. 17. 감사인들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을 정하고 그 내용을 적용하여 감사수임한도통보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는 바, 감사인별 감사수임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실무수습을 마치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된 공인회계사(이하 “등록된 공인회계사”라 한다)만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등록된 공인회계사 이외에 수습공인회계사까지 고려하여 결정ㆍ통보하므로써 청구인들의 감사수임한도를 45개 - 133개 회사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들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1인당 평균 3.5 - 3.8개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위 처분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등록된 공인회계사에 국한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는 달리 위 법령이 부여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써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감사인에게 통보한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은 외감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내규이며, 1986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내용을 일부개정하면서 피청구인의 이사회 및 전체감사인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그 내용중 수습공인회계사를 감사한도 산정에 포함한 것은 수습공인회계사가 보조자로서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관인 회계법인의 수습공인회계사의 수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습공인회계사에게 독자적으로 감사할 자격을 허용한 것은 아니며,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공인회계사의 수에 관한 규정중 공인회계사의 의미는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은 공인회계사의 수에 대한 산정방법을 위 시행규칙이 피청구인에게 위임한 취지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외감법시행규칙 제4제4항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 제1조, 제3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 청구 제1취지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은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상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피청구인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그 범위내에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피청구인이 정한 위 준칙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피청구인 내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으로서 이러한 준칙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청구 제2취지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위 준칙으로 정한 감사인의 감사수임한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감사수임한도통보는 위 준칙이 근거법령으로 삼고 있는 위 법령규정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45개 ～ 133개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위 통보는 청구인들의 감사직무에 관한 권리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구체적 법집행행위로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감사수임한도통보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외감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제1호, 제7조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 제3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 감사수임한도통보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의 취지서, 행정심판청구인 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및 제7조(등록)에 의하면, 회계감사는 등록된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등록된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 건 처분 내용인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건 청구인들도 해당됨)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인지는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외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수의 산출요소가 되는 평가점수는 감사인의 조직체계와 운영상황 및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이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상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산출하는 산식은, 당해 연도 감사대상회사의 총수 x (당해 감사인의 평가점수/전체감사인의 평가 점수의 합계) x 130 이며, 위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은 위 산식중 당해 감사인의 평가점수 산출에 필요한 공인회계사의 수ㆍ감사대상회사의 총수 등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피청구인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감사인의 감사수임한도의 산정에 필요한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정하고 피청구인의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4. 25.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었다. (마)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을 정하였고, 위 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의 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수습공인회계사 2인을 실무수습을 마치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1인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이 감사인별 감사수임한도의 기준을 주로 공인회계사 및 수습공인회계사의 숫자에 따라 산정할 것을 규정한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을 1997. 5. 1. 감사인들에게 각각 통보하였으며, 위 준칙의 산출방법을 적용한 감사수임한도를 1997. 5. 17. 감사인들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공인회계사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습공인회계사를 포함함으로써 법령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감사수임한도)를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외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수의 산출요소가 되는 평가점수는 감사인의 조직체계와 운영상황 및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이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습공인회계사가 보조자로서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참작하여 수습공인회계사 2인을 등록된 공인회계사 1인으로 평가하고, 감사수임한도를 산출한 이 건 처분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7. 5. 1.자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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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사건명 태그]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등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공인회계사법 제7조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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