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황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황상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3 민법
11 상법
10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1]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담배소송 사건〉[공2014상,1004]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364,26371 판결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7.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8하,1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07년
37.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922]
   손해배상
   민법

4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집55(1)민,171;공2007.6.15.(276),842]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43. 서울고법 2007. 5. 4. 선고 2006나60054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확정〈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각공2007.6.10.(46),1201]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4.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다41996 판결
  [회사채원리금청구][공2007.6.1.(275),775]
   회사채원리금청구
   민법

2006년
51. 서울고법 2006. 11. 29. 선고 2005나107819,107826 판결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등·주식양도등] 확정[각공2007.1.10.(41),109]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 주식양도
   민법 증권거래법

6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10.15.(260),1760]
   등록무효
   상법 상표법

65.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구상금등][공2006.5.15.(250),786]
   구상금
   민법

66. 서울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5노21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09]
   손해배상
   민법

69.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71.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3.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0729 판결
  [보험금][공2006.1.15.(242),95]
   보험금
   민법 상법

74. 대법원 2005. 11. 8. 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공2006.1.15.(242),89]
   감사지위확인가처분
   민법 상법

76.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공2005.11.1.(237),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85.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동산인도][공2005.4.15.(224),581]
   동산인도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문책경고상당처분취소][공2005.3.15.(222),421]
   문책경고상당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4년
8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공2005.1.1.(217),46]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항공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 에관한법률위반][공2004.12.1.(215),19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96. 서울중앙지법 2004. 8. 17. 선고 2002가합147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415]
   손해배상
   민법

98. 대법원 2004. 5. 12. 자 2003마1656 결정
  [화의개시][공2004.7.15.(206),1137]
   화의개시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