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7항중후단부분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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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5, 2001. 11.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7항중후단부분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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