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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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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13 민법
3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269432, 2694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52]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2하,1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5년
8.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6년
32. 서울지법 1996. 2. 21. 자 96카합158 결정
  [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하집1996-1, 45]
   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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