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1, 2010. 6. 2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7조등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탁업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6년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29771 판결
[상환금][집54(2)민,69;공2006.12.1.(263),1973] 상환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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