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12.08 선고 2006두14490 판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감법 2005년
2. 수원지방법원 2005.10.12 선고 2005구합3739 판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감법 2004년
3.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및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공2004.6.15.(204),1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외감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