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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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0, 2004. 1. 29.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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