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분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지분금][공1997.3.15.(30),761] 지분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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