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승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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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환매대금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7 법인세법 12 법인세법 시행령 11 국세기본법 10 법인세법시행령 10 민법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6 소득세법 6 상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104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7, 2018. 6.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형법

5.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7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6.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423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7하,1467]
   소유권말소등기
   국유재산법

7.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8.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2두584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2두132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1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5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68, 2016. 6.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13.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5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35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1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3, 2015.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16.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9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114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7, 2013. 6. 27.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22조제5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11년

22. 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09가합842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439]
   손해배상
   종자산업법 특허법

2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1748 판결
  [보증채무이행][공2011하,1729]
   보증채무이행
   민법

2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12, 2011.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6.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2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공2010하,18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6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2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0상,15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6031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공2009하,1965]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3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3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575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03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090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8년

34. 서울고등법원 2008. 12. 23. 선고 2008누19774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3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공2008상,799]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7. 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
  [가처분이의][공2008상,621]
   가처분이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38. 서울고등법원 2007. 11. 29. 자 2007카합1434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3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95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하,20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0.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5743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공2007.11.1.(285),1745]
   정리담보권확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1. 수원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구합10307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나106837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17010 판결
  [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미간행]
   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44.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161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45.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환매대금][미간행]
   환매대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06년

46. 서울중앙지법 2006. 12. 14. 선고 2004가합61117 판결
  [약정수수료] 항소〈로또복권 수수료 사건〉[각공2007.2.10.(42),350]
   약정수수료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4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671, 2006. 7.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9. 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나113166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50.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6.15.(252),1005]
   채무부존재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누169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6.3.1.(245),29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5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두59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5년

54. 서울행법 2005. 12. 8. 선고 2004구합36106 판결
  [문책경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68]
   문책경고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05. 10. 13.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56.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186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7. 수원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4나21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58.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누1091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6. 선고 2003가합91302(본소),2004가합20833(반소)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60.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4.15.(224),6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4년

6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2. 서울고등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누2945 판결
  [인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인지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9596 판결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부과처분취소][공2004.12.15.(216),2051]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6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56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9.15.(210),15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65.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66. 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2나6043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2년

67. 서울고법 2002. 9. 12. 선고 2001누13333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8. 서울행법 2002. 3. 26. 선고 2001구3863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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