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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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2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2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손해배상 1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1 양수금	# 관련법령 7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소득세법 2 민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건강검진기본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2825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양수금][공2019하,1453]
   양수금
   민법

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상,753]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인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337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상,1073]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6.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50160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6748 판결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52663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9.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61684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