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미간행]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