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행정지가처분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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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성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루츠	# 변호사 (상위 10) 1 김대현 1 김성훈 1 정규련 1 정기용 1 설창일 1 박찬주 1 선종문 1 최장락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34, 2023. 8. 2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83, 2022. 12. 6.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사308, 2021. 4. 20.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사133, 2021. 3. 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국민건강보험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647, 2020. 6. 23., 각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사160, 2018. 5. 31., 기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사1141, 2018. 2. 20., 기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사398, 2016. 5. 26.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2015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사340, 2015. 5. 19.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형사소송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839, 2014. 8. 28.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2004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4헌사451, 2004. 9. 14.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247, 2004. 5. 27.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2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사319, 2002. 8. 13.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