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
[요양급여비용지급][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공2012상,66]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5. 서울행법 2004. 8. 5. 선고 2004구합109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5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