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두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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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진료비지급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진료비 1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1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1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구약사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 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관련법령 7 국민건강보험법 5 민법 4 의료법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헌법 3 의료급여법 2 대한민국헌법 2 의료급여법 시행령 2 약사법 2 국민의료보험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35,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2020년

2015년

2014년

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7475 판결
  [진료비지급][공2014상,939]
   진료비지급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11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09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5,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

2009년

11.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진료비지급] 상고[각공2010상,543]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355]
   손해배상
   민법 형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6노4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

14. 서울행법 2004. 8. 5. 선고 2004구합109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5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