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공2020하,2188]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2.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1350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3.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