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영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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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 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1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 관련법령 8 국민건강보험법 4 의료법 3 민법 2 헌법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임금][공2021상,370]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액사건심판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두52897 판결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미간행]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550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52067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340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공2017상,246]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

7.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2014년

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상,17]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734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981]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10.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공2014상,120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3년

1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제목[공2013하,1693]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7793 판결
  [특별채용계약무효확인][미간행]
   특별채용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0272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