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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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80, 2022. 7. 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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