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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수원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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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배당금청구][공2022하,2080]
   배당금청구
   상법

2021년
2019년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
  [용역비등·손해배상(기)][공2010상,563]
   용역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5. 서울고법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
  [사취금반환] 상고[각공2007.4.10.(44),832]
   사취금반환
   민법

2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7.4.1.(271),51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6년
2003년
2002년
2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2.12.15.(168),2862]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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