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36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구「합병증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9. 12. 31. 규정 제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4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2010년
6.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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