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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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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129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광주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7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5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5.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8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35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넘어짐 작업시간중사고

7.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150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8.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1523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659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11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726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8년

13.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5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151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29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592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19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8.12.31 2018두3287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7년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472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2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30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중금속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36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371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9883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5199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17.12.31 2017두41504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2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653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97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65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70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1.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803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28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43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20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814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16.12.31 2016두4673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3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1724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557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54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5.12.31 2015두41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1.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34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42.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25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28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4.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7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95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196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29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720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4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177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0.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415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94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75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7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610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14.12.31 2014두1346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6. 대법원 2014.12.31 2014두520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57.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1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8.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91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012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6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238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1.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544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2. 청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1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36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16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911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93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208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3.12.31 2013누63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2013.12.31 2013두5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2년

7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573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71.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9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956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35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568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0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6. 청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21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434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78.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19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57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12.12.31 2012두835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1년

8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416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052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84.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36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8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99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049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87. 울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72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278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202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90.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695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58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광주고등법원 2011.12.31 2011누98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11.12.31 2011두2013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4. 대법원 2011.12.31 2011두2463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5. 대법원 2011.12.31 2011두3059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9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86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562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9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574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59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676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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