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금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764] 임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전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2022년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597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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