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152 판결
[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4.5.1.(727),665] 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983년
4.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425 판결
[수뢰·조세범처벌법위반][집31(5)형,122;공1983.12.1.(717),1676] 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5.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05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회령·수뢰·가혹행위][공1980.2.1.(625),12440]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상회령 수뢰 가혹행위 군형법 1977년
6.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수뢰ㆍ허위공문서작성][집25(3)형,84;공1978.2.15.(578),10538] 수뢰 허위공문서작성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975년
1974년
9.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1270 판결
[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집22(2)형,17;공1974.8.15.(494),7951]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형법 1973년
10.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524 판결
[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ㆍ증뇌물전달][공1974.2.15.(482),7712]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증뇌물전달 군법회의법 1971년
1967년
1966년
16.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도567 판결
[공용서류등무효·수뢰·알선수뢰·증뢰물전달][집14(3)형,027] 공용서류등무효 수뢰 알선수뢰 증뢰물전달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도276 판결
[수뢰·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집14(2)형,002] 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업무상횡령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1963년
1961년
1956년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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