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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증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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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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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한준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집33(3)형,594;공1985.11.15.(764),1452]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68년
2.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도487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증뢰][집16(2)형,014]
업무상군용물횡령
증뢰
군법회의법
1957년
3. 대법원 1957. 10. 4. 선고 4290형비상1 판결
[증뢰][집5(3)형,020]
증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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