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내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2. 서울고법 1967. 4. 4. 선고 65노86 형사부판결 : 확정
[내란·예비적으로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41] 내란 예비적으로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