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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염동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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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9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7년
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전부금][공1987.8.15.(806),1232]
   전부금
   민법

1986년
1985년
7.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6 판결
  [강도살인·강도예비][공1985.8.15.(758),1088]
   강도살인 강도예비
   형법

1981년
8.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329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68;공1981.8.15.(662) 1409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78년
9.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7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8.12.15.(598),111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0.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417 판결
  [임야인도][집26(2)민,255;공1978.10.15.(594) 11019]
   임야인도
   민법

1976년
12.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079 판결
  [임야인도][집24(3)민,208;공1976.12.1.(549) 9460]
   임야인도
  
13.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596 판결
  [양수금][공1976.4.1.(533),9004]
   양수금
  
1975년
14.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20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75.12.15.(526),87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974년
15.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163 판결
  [가옥명도][집22(3)민,199;공1975.2.15.(506),8253]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
1969년
17.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8.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094, 1095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7(1)민,347]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5년
1964년
20.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68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2(2)민,1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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