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염동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1991년
3.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8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5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0년
1987년
1986년
1985년
1981년
1978년
11. 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1529 판결
[부당이득금][공1978.5.15.(584),10751] 부당이득금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1976년
1975년
1974년
1973년
1969년
1965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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