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86년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347 판결
  [퇴직금][공1986.12.15.(790),3118]
   퇴직금
   근로기준법

1984년

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547 판결
  [손해배상][공1984.5.1.(727),57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집31(4)민,7;공1983.9.15.(712),1248]
   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대법원 1983. 5. 10. 선고 80다2937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83.7.1.(707),958]
   공작물철거
   도로법

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7.15.(708),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2년

6.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258 판결
  [손해배상][집30(1),민,157;공1982.7.1.(683) 523]
   손해배상
   민법

1974년

7.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
  [손해배상][공19745.15.(488),7841]
   손해배상
   민법

1963년

8. 대법원 1963. 9. 24. 자 63도256 결정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집11(2)형,040]
   강간 살인 사체유기 강간미수
   군법회의법

9. 대법원 1963. 9. 24. 자 63도256-1 결정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강간 살인 사체유기 강간미수
   군법회의법

1962년

10.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10,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