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23, 2023. 7. 11.
  불기소처분 위헌확인
   불기소처분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67, 2023. 6. 20.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항고기각처분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4783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등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청구등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0년

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6.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공2020하,1786]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3년

8.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1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7,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12. 수원지법 2010. 8. 13. 선고 2007구단42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항소[각공2010하,143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공2010상,401]
   임금
   근로기준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2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하,1479]
   부당이득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09. 4. 3. 선고 2008나9334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2. 20. 선고 2006나93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