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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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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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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양우
1
김영은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폭발물사용음모][공2001.9.1.(137),1898]
폭발물사용음모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96. 8. 29. 자 96모72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10.1.(19),2953]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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