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과실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
  [중과실치사][공1997.6.1.(35),1685]
   중과실치사
   형법

1993년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중과실치사,중실화][공1993.10.1.(953),2471]
   중과실치사 중실화
   형법

1992년

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중과실치사][공1992.5.1.(919),1339]
   중과실치사
   형법

1986년

4.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도2070 판결
  [중과실치사][공1986.8.1.(781),963]
   중과실치사
   민법 형법

1985년

5.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75 판결
  [중과실치사·가혹행위][공1985.6.1.(753),765]
   중과실치사 가혹행위
   군형법

6.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63 판결
  [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변경된죄명:상관살해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중과실치사][집33(1)형,516;공1985.4.15.(750) 524]
   군용물절도 상관살해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과실치사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84년

7. 대법원 1984. 1. 24. 선고 81도615 판결
  [중과실치사][집32(1)형,339;공1984.3.15.(724) 396]
   중과실치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610 판결
  [중과실치사][공1983.11.15.(716),1631]
   중과실치사
   형법

1969년

9.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684 판결
  [중과실치사][집17(2)형,092]
   중과실치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