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용전기통신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1270 판결
[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집22(2)형,17;공1974.8.15.(494),7951]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형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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