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법무관임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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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법무관임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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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텍 1 와이비엘	# 변호사 (상위 10) 2 김동국 2 조영황 1 협회 1 안정환 1 안상운 1 류관석 1 박갑남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70, 2008. 5. 29.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임금]〈군법무관 보수청구 사건〉[공2008상,2012]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12. 9. 선고 2005나190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5. 창원지법 2005. 5. 4. 선고 2004가단152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9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법무관임용법

2004년

199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43, 1995. 6. 29.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부칙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8, 1995. 2. 23.
  군사법원법 제2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군사법원법제238조등에대한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1다2045 판결
  [변호사자격등록거부][공1994.4.15.(966),1070]
   변호사자격등록거부
   군법무관임용법 헌법

1974년

10.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도2292 판결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ㆍ상관집단폭행치상][집22(3)형,12;공1974.12.15.(502) 8111]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 상관집단폭행치상
   군법무관임용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변호사법